조재완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제22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이 ‘괴담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성과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윤 정부의 민생·안보·대북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총체적 국정 난맥’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는 7일 국회 본청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올해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비판을 ‘괴담 정치’로 규정하고 강하게 맞섰다.
여당: “괴담 정치 중단해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야당에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테러’ 주장에 대해 “괴담은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이는 정부를 위협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를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한 일부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괴담 방지를 위한 백서 발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국내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하며, “그동안 세슘 우럭이나 방사능 물고기 이야기를 하며 정치적 선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괴담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야당: “정부는 민생과 안보에서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최근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괴담을 조사하겠다고 했으니, 이런 괴담도 조사해서 백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 실패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항 활주로 피해 가능성에 대해 “합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만 할 뿐,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없다”며 대응 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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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사관 비판도 제기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일본의 민족말살 통치를 다루는 부분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고, 일본군의 성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대책 운영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1조6000억 원 중 집행된 금액은 고작 200억 원에 불과하다”며 “피해 업체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국가론 논란도 이어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제기한 ‘두 국가론’과 관련해, 그가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임 전 실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경문협이 통일운동의 베이스캠프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문협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여야의 치열한 대립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비판을 ‘괴담 정치’로 규정했고, 야당은 민생·안보·교육 문제에서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압박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러한 논란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