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9월 10월 2024 – 대구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참담한 마음으로 검찰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검찰의 행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강제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 여사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압수수색 영장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협찬한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의 초기 발표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거짓 브리핑’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강력한 비판
이에 대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그랜저 검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불신을 표출했다. 그녀는 “검사들의, 검찰들의 거짓말과 이중잣대를 시민들이 한두 해 본 게 아닌데, 누가 이창수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의 해명을 믿겠으며, 검찰의 결정을 신뢰할까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검사는 이어 “신분을 고려해 피의자(김 여사)의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한 검찰이라 시민들이 엄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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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그랜저 검사’ 사건의 교훈
임 검사는 또한 과거 ‘그랜저 검사’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과의 유사점을 강조했다. 정인균 전 부장검사가 2008년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차량 등 4,6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한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무혐의 결정 후 특임검사의 재수사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며 ‘부실 수사’가 드러난 바 있다. 임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증거가 없어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선배의 변명을 순진하게 잠시 믿은 제 어리석음을 한동안 자책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신뢰성 위기
임 검사는 현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 상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참담한 마음으로 검찰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강하게 선언하며,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창수 지검장의 해명과 반응
한편,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며 인정했다. 그는 이어 “같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임 검사의 비판을 가중시키는 데 그쳤다.
검찰의 거짓 브리핑 논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초기 브리핑은 김 여사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수사의 부재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다루는 것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정보 제공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임 검사는 검찰의 신뢰성에 대해 더욱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들의 분노와 검찰의 책임
임 검사는 “누가 이창수 검사장과 검찰의 해명을 믿겠는가”라며 시민들이 검찰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검찰의 결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 내부의 문제점
임 검사는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수사 방식이 법적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검사들의 거짓말과 이중잣대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는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강력한 비판은 검찰의 신뢰성 문제를 부각시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녀의 발언은 검찰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초래하며,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