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학제를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도 못한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의 발언은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에 대한 반응으로, 해당 대책에는 의대 학제를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의사 배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학제 단축 논란의 배경
교육부는 전날 의대 교육 과정을 기존의 예과 2년, 본과 4년의 6년 과정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의대생들이 두 학기째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사 배출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반발하여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새로운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학제 단축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의사 배출의 과정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의 비판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한 의대 학생이 ‘수의대는 6년인데 의대는 5년으로 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이냐’고 탄식했다”고 전하며 의대 학제 단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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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의과대학 교육 과정을 거친 후 나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교육부가 엉망으로 배출한 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의료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의대 학제 단축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복지부의 입장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방안은 일률적으로 5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의료 교육이 적절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또한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3월 복귀조차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의대 학제 단축, 의료계와 정치권의 갈등
의대 학제 단축 논의는 의료계와 정치권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의료계는 학제를 줄이는 것이 의사의 교육 수준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은 수년간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며, 학제 축소는 이러한 과정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 배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 학제 단축이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 의대 학제 논란의 향후 전망
소병훈 의원의 발언은 의대 학제 단축 논의에 대한 여론의 주목을 더욱 끌어올렸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의료 교육의 방향과 의사 배출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