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25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북-러 군사 협력이 더는 숨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북-러 군사 동맹의 신호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같은 날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4조를 언급하며, 이 조항이 북-러 간의 상호 군사 원조를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조약에 기반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며,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이미 하원을 통해 이 조약을 비준하며, 북한군 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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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은 냉전 시기 동맹을 다시 부활시키는 의미로 해석되며,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북-러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파병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정황을 시사했다.
북한군, 쿠르스크 전선 투입설 제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재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강화되자, 러시아는 외부 군사 지원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일부 지역을 점령한 이후, 러시아는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의 병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실제 병력 지원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군의 전선 투입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를 감수하고 있다. 북한 역시 국제 제재를 무릅쓰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정은-푸틴, 트럼프 재집권에 ‘올인’
이번 파병 협력은 다가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판단이 드러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은과 푸틴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하며, 북한과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도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현재의 교전선을 기준으로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북한군의 참전이 트럼프의 구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전선에서의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협상력을 얻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북-러 협력 강화의 배경: 국제사회 고립 속에서의 동맹
북-러 간의 군사 협력 강화는 두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제재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은 군사적 협력을 통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지원을 받음으로써 전쟁에서의 전력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이번 파병은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 대선,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선을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 여부가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현재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지지율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초박빙 판세 속에서, 김정은과 푸틴은 트럼프 당선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당선은 북한과 러시아에 유리한 외교적 지형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트럼프 재임 시절부터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해왔으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 역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