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과의 ‘영구 단절’을 선언하며 남북을 잇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방어 시설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구역을 대한민국 영토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 조치”라고 주장하며 나왔다. 또한 북한은 이번 조치가 오해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군에 통보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큰 건설 활동은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
북한이 남한과의 국경 봉쇄를 선언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적대국’을 언급하며 남북 단절을 가시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올해 초부터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도를 철거하며 비무장지대(DMZ) 내에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시설을 설치해왔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들은 남북 간의 물리적 분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신호와 북한의 이중 메시지
북한은 남한과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심스러운 신호들도 함께 감지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북한은 남한을 ‘남조선 영토’라고 지칭하면서도 자국을 ‘우리 공화국의 주권 구역’이라고 칭했다. 이는 아직 영토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지난 7일과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헌법 일부를 수정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통일 개념 삭제나 새로운 영토 조항 수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순조롭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발언에서 교묘한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는 7일 연설에서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며, 과거의 ‘남조선 해방’이나 ‘무력 통일’과 같은 용어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핵 억제력에 자신감을 보이는 동시에 남한과 미국 간의 핵 억지력 강화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도발 및 긴장 고조 가능성
북한이 향후 더 공격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경 지역에 방어 시설을 확장하거나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북한군은 이번 조치를 남한에 책임을 돌리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 하에 미국군에 통보했다. 이는 향후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이나 우발적 충돌에 대한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읽어보세요: 선형 알킬벤젠(LAB) 시장
북한은 이번 발표를 통해 남한의 군사적 준비태세와 위기 관리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특히, 우발적 충돌로 위장된 도발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냉철한 위기 관리 능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