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워싱턴에서 긴급 회동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규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한미일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역시 “그런 일이 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며 파병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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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파병, 유엔 결의 위반
이번 회동에서 한미일 안보실장은 북한군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무기와 탄도미사일 거래를 금지하는 국제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인 존 커비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거래를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깊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군, 러시아에서 적응 훈련 중
현재까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었으나, 구체적인 추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파병 규모 역시 최초에 언급된 3천 명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존 커비는 “그 숫자는 바뀔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 배치될 것인지에 대한 보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파병 사실상 인정
북한 역시 파병 문제에 대해 가정법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파병이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후방에서 비전투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일은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전투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들이 전투에 직접 참여할지 또는 후방 지원 임무를 맡을지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의 기술 제공 가능성
파병의 대가로 북한이 무엇을 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반대급부로 위성, 핵 및 ICBM 관련 기술을 언급했다. 이 기술 제공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일, 대응 방안 논의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지를 주시하며,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열어둬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미일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어떤 기술을 제공받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한미일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